김재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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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재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나경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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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법조인) | |
---|---|
기본 정보 | |
이름 | 김재호 |
로마자 표기 | Gim Jaeho |
한자 | (제공된 문서에 없음) |
출생일 | 1963년 |
출생지 | 대한민국 |
배우자 | 나경원 |
직업 | 판사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
학교 | 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
경력 | |
주요 경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소속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2. 김재호 판사의 기소권 남용 논란
김재호 판사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누리꾼(블로거)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권력 남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2][3] 나경원 의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
2. 1. 사건의 전개
김재호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2][3] 나경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2. 2. 비판적 시각
김재호 판사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2][3] 나경원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2. 3. 나경원 의원의 입장
나경원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참조
[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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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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