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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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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재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나경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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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법조인)
기본 정보
이름김재호
로마자 표기Gim Jaeho
한자(제공된 문서에 없음)
출생일1963년
출생지대한민국
배우자나경원
직업판사
국적대한민국
학력
학교경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력
주요 경력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소속
법원서울고등법원

2. 김재호 판사의 기소권 남용 논란

김재호 판사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누리꾼(블로거)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권력 남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2][3] 나경원 의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

2. 1. 사건의 전개

김재호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2][3] 나경원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

2. 2. 비판적 시각

김재호 판사는 자신의 아내인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2][3] 나경원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

2. 3. 나경원 의원의 입장

나경원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4]

참조

[1] 웹사이트 Naver People Search http://people.search[...]
[2] 뉴스 Prosecutor admits judge asked her to indict blogger https://www.koreatim[...] 2012-03-14
[3] 뉴스 Na’s husband to be summoned http://www.koreahera[...] 2012-03-14
[4] 뉴스 Na’s husband to be summoned https://www.koreatim[...] 2012-03-14
[5] 뉴스 ‘나꼼수 구하기’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검찰 ‘자승자박’ http://www.newsface.[...] 뉴스페이스 2012-02-29
[6] 뉴스 사정당국 관계자 “박은정 검사 증언 맞다” http://www.newsface.[...] 뉴스페이스 2012-03-02
[7] 뉴스 경찰,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했다 http://www.hani.co.k[...] 한겨레신문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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